당정청 '엇박자' 오락가락 정부정책… 국민들만 혼란

이명박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대고 있다.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송파신도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소란스럽다. 정부를 믿고 따라간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혼선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갈 길이 바쁜 우리 경제의 회생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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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 혼선

발표예정 당일 연기… 대통령에 보고도 제대로 안돼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PSI 전면 참여 발표를 15일 오전에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발표 연기로 다시 결정이 뒤집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안보 현안을 놓고 벌어진 이런 혼선은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또 청와대는 외교부의 미숙한 대응을, 외교부는 청와대의 섣부른 발표를, 통일부는 외교부의 협의 부재를 탓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중심을 잡고 조율하는 곳이 없었기에 외교부와 통일부는 연기 배경에 대해 다른 설명을 했고, 심지어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말이 엇갈리는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보였다.

■비정규직 개정안

당정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법시행 유예” 엇박자

비정규직법 개정은 당정이 핑퐁게임을 벌인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영희 장관이 직접 나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방침을 지난해 말 정했고, 당에서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당내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참다 못한 노동부는 지난 1일 직접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하지 말고 사용기간 만료를 4년 후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마저도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어서 당정의 엇박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여당내 입장차로 국회통과 불투명… 집 판 사람만 손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1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한나라당의 협조 하에 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될 것으로 자신하며 발표 당일 이후 양도분부터 법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은 16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여당 내 이런 반대 기류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법안이 무산되면 정부 말만 믿고 서둘러 부동산을 매매한 국민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작년말부터 “해제방침”… 집값 들썩이자 ‘없던 일로’

국내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잣대)’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정부가 국민 혼란을 부채질한 예에 속한다. 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해제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점차 ‘없던 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투기지역 해제 명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데다 4?29 재보선이 예정돼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돼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에 맞춰 주택 매도?매수를 계획했던 수요자들의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추진 4년 만에 국방부 반대로 ‘삐걱’… 시장 큰 혼란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 4만6000가구를 짓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06년 7월21일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7월31일 개발계획을 확정 승인했다. 또 올해 초부터 해당지역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해 현재 75%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골프장 이전을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예정지역과 주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전사가 옮겨 올 예정이던 경기도 이천 주민들은 국방부를 맹비난하며, 전?현직 국방장관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강갑수·이상혁·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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