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위대 허용' 발언에 靑 "한일 군사동맹 아니다" 첫 입장

박수현 靑 수석 라디오 인터뷰…尹 발언 우회 반박
"주한미군 주둔, 한미 군사동맹 때문에 가능한 일"
"대러 제재 보도 유감…우크라에 천만불 인도적 지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에 관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의 발언에 관해 청와대가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이 뜨거운데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어떤 입장을 더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건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 여부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윤 후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단호히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는 답변 형식을 빌려 윤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겠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힘을 갖추는 것이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만큼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국민들께) 자부심을 심어주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대해선 "역사는 역사의 문제 대로,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은 협력 대로 가야한다는 '투 트랙 기조'는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도 그런 길들을 택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사회자의 지적엔 "그 문제를 정부에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 시각을 대한민국에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미국 중심의 비판적 시각과 언론보도에 관해 박 수석은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는 식의 그런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러 제재 방침에 관해선 "정부에서는 총 10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관리해 온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음 정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