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서 제외된 원전, 수출 문제 없어”

문승욱 산업부장관 신년 간담회

수출 신용공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리2호기 연장 여부 한수원이 판단해야

문승욱(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발전이 제외된 데 대해 “직접적으로 원전 수출에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 수출입은행의 파이낸싱(자금 지원)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는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 등 환경에 기여하는지 분류한 안내지도다. 금융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판단 기준이 된다. 정부가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전 수출 때 신용 공여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에 문제 없으리라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을 현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77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공사가 멈춰 선 상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 사이트(처리 부지)를 정해서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도 20년 가까이 협의를 거쳐 지역을 정했다”며 “많은 나라들이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거나 정했다가도 백지화되는 것을 보면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는 더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2호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판단해서 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한수원이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하기에 같이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문 장관은 올해 과제로 “공급망 불안, 오미크론 확산, 초격차 유지 방안, 탄소중립 원년”을 들며 “더 글로벌하게 속도감 있고 유연하게 민간과 협력해 국제적 산업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