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전선 직면한 美

인도태평양 구상 앞세워 中 견제
우크라 ‘나토’ 추진… 러와 신냉전
바이든 정부 무기력… 동북아 불안
내외 난관 돌파 리더십 발휘 주목

미국이 직면한 작금의 국제 정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세계전략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50년 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상징되는 충격의 미·중 연대로 소련을 견제했던 미국의 전략적 모습은 간데없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사이에 놓고 중·러와 힘들게 대치하는 형국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앞세워 중국 대마(大馬)를 모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두 개 전선을 열어버렸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정작 우크라이나 문제에선 미국의 무기력증이 감지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최고 수준의 경제·금융 제재’를 거론했다. 북한, 이란도 버티는 경제제재 카드로 러시아 무릎을 꿇릴 수 있을까.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중단과 주변국에 공격무기 불배치를 약속하는 안전보장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러시아 요구를 묵살하던 미국은 결국 당초 입장을 바꿔 금주 중 문서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invasion)하면 재앙과 같은 제재 등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소규모 침입(incursion)이라면 나토 대응에 다툼이 나온다고 말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나토 결속에 이상이 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특정 유형의 공격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과연 두 개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70년 전 중국 대륙, 40년 전 베트남,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손절’과 같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까.

미국의 진퇴양난 상황은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의 불안도 가중한다.

당장 미국과 대립하는 중·러의 사보타주로 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이래 명목상이나마 유지해온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마저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대립 와중에 소위 자주노선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미·중 대립, 미국 대 중·러의 대치로 인한 강대국 정치의 부재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힘이 부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길을 열어준 것도 장기적으로 불안 요소다. 지난 21일 화상 형식으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방위비 증액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개정 추진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 군사 대국화의 길을 달리는 일본에 양탄자를 깔아준 셈이다.

미·일 정상은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기존 2+2 회담에 더해 외교·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미국 측 국무·상무장관, 일본 측 외무·경제산업상 참여)도 신설하기로 했다. 미·일 동맹이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자평이 양측에서 나온다. 지난해 가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경제체제’,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현대판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구상과 함께 자유무역을 매개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지향해온 한국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쿼드(미·호주·인도·일본), 유럽에서는 나토를 앞세워 중·러에 대응하려 하나 만만치 않다.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온 독일은 미국과 온도차가 있다. 일본도 미국노선 편승에 한계가 있다. 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중·일 관계를 최악 상태로 방치하고, 쿠릴영토 문제가 있는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 지지층의 격렬한 내부 갈등에 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가 겹쳐 국내 문제로 어수선하다. 11월엔 대통령 재선을 좌우할 중간선거도 있어 과연 외교문제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내외 난관을 돌파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