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코로나 지원 쥐꼬리”, 나라 곳간보다 표가 우선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염병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매달린 처지인 취약계층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것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압적 태도로 정부를 압박하는 건 여당 대선 후보의 프리미엄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언급하면서 “100%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내년에만 108조원이 늘어나 1064조원에 이르게 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다.

이 후보는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서라도 대선에서 표를 더 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이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한다고 해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에 주름을 깊게 하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 후보가 유권자 마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