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노린 ‘3無 공약’… 유권자 혼란 가중 [2022 대선 경제공약 점검]

(상) 철학·비전이 없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여론 나쁘자 선회… ‘고무줄’ 비판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폐지 시사
“세제 체계 모르는 이야기” 지적

정치권,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연기
선거 위해서 ‘정책 뒤집기’ 비판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경제 공약이 산으로 가고 있다. 핵심 공약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는가 하면, 경제 근간을 뒤흔들 정책을 숙고없이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방법, 경제적 득실 등 공약이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 논란은 늘 있었지만 이번만큼 극심했던 적은 드물다는 분석이다.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대선 후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격랑 속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 공약은 실현가능성과 재원 마련 등에서 뭇매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 시리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본주택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전북 진안군 진안인삼상설시장을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본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청년 200만원·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과 재원마련의 현실성 등을 들어 비판이 거셌지만, 그때마다 이 후보는 강하게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이 후보 스스로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겠다”며 제1 경제 공약의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한 1차 공약집을 내놨지만 사실상 목차 수준이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당선 즉시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세제 정책과 관련된 공약성 언급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세제 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과세 체계를 보면 본원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있다. 저런 발언은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여야가 각각 250만채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는 제시했지만,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조희연·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