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연내 금리인상 예고… 통화긴축에 대비할 때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고도 했다. 한은은 오는 8월이나 10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초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집값·가상화폐 등 자산 거품과 가계빚 급증,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목표치인 2%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년간 0%대에 그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 내년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근원물가는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다. 물가안정을 책임진 한은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오래전에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고 미 국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금리 인상을 늦췄다가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자본유출과 원화가치 급락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시름 깊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빚은 176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로 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금리 인상이 빚으로 연명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실물경제와 국내외 금융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인상 폭과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빈대(자산 거품) 잡으려다 초가삼간(경기회복세)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자산시장 과열도 진정시켜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줄이고 과도한 빚은 줄이는 게 현명하다. 그래도 대출이 필요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