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철거 공사장 긴급점검… 외부 전문가 투입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해체(철거) 공사장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현재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16개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 점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물 해체 과정의 안전불감증, 전문가 및 관리 부족 실태 등이 논란이 됐다. 시는 조합·시공자·업체의 해체 계약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종 불법사항이 적발될 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사장 9곳이다. 필요하면 2차로 해체초기 또는 해체 완료(착공 전) 단계인 정비사업 지역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9곳에는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을 투입해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등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의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철거공사 현장 관련 강력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현장 감리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이날 발표했다. 계획서와 다른 철거 진행 및 안전조치 소홀 시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