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교육위 설치는 시대적 과제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 하지만 필자를 비롯해 오늘의 청년세대에게 놓인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세대의 확장실업률은 26%로 4명 중 1명이 취업 준비 상태이다.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열심히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필자는 ‘교육’에서 문제를 찾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시대에 멈춰 있다. 10여년 전부터 교육계에서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일선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제도’의 탓이 크다. 세상이 다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는데,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체제 등 교육제도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절실하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청년특별위원장

이제 더는, 학생·청(소)년을 교육의 객체, 교육의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 이들이 삶의 주인으로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덕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목소리 내도록 해줘야 한다.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들이 주도하는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오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배움의 가치를 교육제도에 반영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반복해 오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가시화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그동안 교육주체이면서도 교육정책 수립에서 소외되었던 학생·청(소)년과 학부모를 각각 최소 2명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은 고무적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정신이다.

개인의 역량과 적성은 뒤로하고 사회가 강요하는 스펙만을 쌓아왔던 청년을 탓하지 말자.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 우리의 낡은 제도를 탓하자. 그리고 이제는 산적한 과제를 더는 미루지 말도록 하자. 그 첫걸음이 국가교육위 출범이 되길 바라본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청년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