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문재인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000명이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년 19만2000명,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6년과 비교해 4년 만인 지난해 대상자가 4.2배로 불어난 것이다.

2016∼2019년은 종부세 결정현황, 2020년은 종부세 고지현황으로 추정해 집계한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2017년 1만8000명, 2018년 4만명, 2019년 6만5000명, 2020년 9만9000명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6년 25.1%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이후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 43.6%로 4년 만에 17.3%포인트 상승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7년 460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460억원, 지난해 3188억원(고지액)으로 4년 만에 9.4배가 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