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해 짓는다더니… “LH 직원 1900명 공공주택 계약”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19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로 한 계약 건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거주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의 LH직원 분양 계약 건은 233건이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였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는데 이 중 33명은 이의동의 A27블록에 몰려 있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은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LH는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 국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인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정작 LH직원 수천명이 들어가 거주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LH 임직원 수는 6000명선이었다. 이 중 약 3분의 1이 공공주택 계약자인 셈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