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野의 ‘文 정부 독재 주장’ 이해…‘김아무개 개○○ 해봐’는 폭력적”

유시민 이사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도서 유튜브에서 언급 / “정치세력은 유권자 호감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것”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제목의 도서를 소개하며, 이 책이 야당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교사가 공동 집필해 2018년 1월 출간한 이 책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는데, 같은해 10월 번역돼 국내에도 알려졌다. 주로 세계 곳곳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소개한다.

유 이사장은 지난 9일 게재된 방송에서 “야당에서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를 (두고) ‘독재’,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됐다”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가’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나 이런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 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자가 여러 방식으로 제도를 무너뜨리거나 민주주의본질 자체를 훼손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흥미진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잠재적인 독재와 관련해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 조장이나 묵인 ▲언론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이렇게 총 4가지 주요 신호를 소개한다.

유 이사장은 특히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항목에 공감을 표했다.

해당 항목에는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며 비난한 적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한 적 있는가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와 손잡고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며 근거 없이 주장한 적 있는가의 네 가지 질문이 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정치의 경쟁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경쟁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정치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권자의 호감을 위해 다툰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정당은 지지율과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우리 편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서 (상대편을) ‘없애버려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살의 대상, 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게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왕조국가’라 생각하고, 생물학적 유전자를 따라서 권력을 승계할 정도로 내부가 취약하다고 보며,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라져야 할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자신의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아무개에 대해 개○○라고 해봐’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김아무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말한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야당은 무시하면서 중국 눈치만 보냐는 논법이 있지 않느냐”며 “북한에서 하자면 다 하냐는 (반응이) 온라인에 널려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우파 포퓰리즘이 없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