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LH 사전투기 의혹 개탄…“윗물 어디부터 썩은 것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H 일부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 개탄 /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기 신도시 부지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며 공공윤리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안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이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며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LH는 들어간 돈만 대출을 포함해 100억원대로 알려진 사전투기 의혹 당사자 10여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전체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안 대표는 “공직자윤리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느냐”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특히 대형사고 이전에 작은 일들이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한 뒤, 이번 사건은 ‘민주 법치사회 붕괴’라는 대형사고를 앞두고 벌어질 29건의 작은 사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아가 투기 시점으로 지목된 기간에 LH의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라는 점도 안 대표는 강조했다.

안 대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법과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기본’만 지키면 된다는 거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사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챙기면 되고,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국가는 잘 굴러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