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건전성 외치며 적게 쓰는 것 능사 아냐”··· 사실상 기재부 저격

이재명 “너무 건전한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니 안타까워”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처음으로 1000조 넘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지사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 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 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야당과 일부 언론도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기재부는 여당의 각종 지원책에 우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