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 방안'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집권기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정동수 고문은 “스가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스가 정부는 한국 대상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과 결부하고 있어 양국이 단기간에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2차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다면 첨단소재·소재가공·센서 등 비민감 전략물자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정밀화학원료 등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60％ 이상이 소재·부품에서 나온다” 며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여전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으로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와 한일 기업인 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돼 왔다” 면서 “양국 정부가 한일 공동 번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