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국장이 내 심복이라니 경악스럽다” vs 진중권 “법무부, 秋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

세계일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 봉투’ 논란? / 법무부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 및 집행한 것” / 秋 장관 “언론의 ‘제목장사’… 그러나 왜곡은 안 돼… 조속히 시정 요구” / 진중권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왜곡이 심각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추 장관의 입장에 반발하며 “내적남불,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비꼬았다.

조선일보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 10월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행된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자기 이름이 적힌 돈 봉투에 넣어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매체는 이 같은 행위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같은 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한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 “왜곡이 심해… 보도에 경악… 검찰국장은 장관의 심복 아니다”

추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고 해당 언론 보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라”면서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서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라며 글을 마쳤다.

◆진중권 “법무부는 추미애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 내적남불”

해당 사안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을 곱씹으며 냉소적인 견해를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는 설명으로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