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 다시 3차 대유행 시작되고 있어 대응단계 상향 불가피하다"

"3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이제 다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대응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이제 다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대응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코로나19방역을 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며 견뎌내야 하고, 모두가 힘들지만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는 대구경북, 2차는 수도권, 이제는 전국이다. 대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바닥이 넓어지며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1번 일꾼인 저는 높은 시민의식 자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을 믿는다. 3차 충격에 담담하게 대비하며 연대와 사랑으로 이 위기도 슬기롭게 넘길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 정책으로 더 유효했다.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