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압박한 文… 野 “이게 나라냐”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젠 끝내달라
위기 속에서 여야 협치 절실”
권력기관 개혁법안 결실 압박
“공정경제 3법도 처리를” 주문
野 “자화자찬… 독주선언 가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여권의 공수처 설립 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먼저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수처 조기 출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법안 외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기후 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野 ‘나라가 왜이래’ 피켓 항의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외면하며 국회를 나섰다”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을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며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000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현준·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