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법의 여신은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내 친족이나 부하인지 모르는 상황서 공정수사 하라는 뜻"

與, 공수처 추천위 구성 등 속도전…"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강한 어조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를 요청하자 여권이 '11월 출범'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공수처 출범 시기로 못 박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26일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과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마무리'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일단 앞선 두 조건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내정했고, 이로써 구성을 마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한다.

다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비토권을 활용해 출범을 늦출 것을 우려해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 달라'는 요청 또한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도 한 달여의 시한이 남은 이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문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딜은 있을 수가 없다"며 "한 달 내 공수처가 출범을 못 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에 날을 세우는 논평도 쏟아내 공수처 명분을 쌓았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 여권 로비설의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편파·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라임 수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비위' 진술을 묵살했다는 전날 보도도 거론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 선봉대에 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도 힘을 실었다. 허 대변인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윤 총장 장모 동업자의 요양원 각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와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장모의 유무죄의 결과를 떠나서 1%의 의혹만으로도 친족의 수사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내 친족이나 부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라며 "장모의 수사를 사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면 무혐의로 결정된들 누가 믿겠나.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다. 공수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