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감찰’ 꺼내든 추미애… 해임 건의까지 시사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납득 안 돼
감찰 결과 정치권 의견 묻고 결정
尹, 선 넘어…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김봉현 진술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서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등 여타 의견을 참고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 답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안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법치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의 옵티머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단계 금융사기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이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일 대검 국감 도중 윤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다.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정보를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도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지휘권이 사기범(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추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김봉현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고 확인 중”이라며 “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합수단이) 서민다중 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출정 기록만 66차례”라며 “여권 정치인을 캐는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감찰 대상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 언급에 대해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