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단독 모법 개정 거론하는 與 VS 특검 도입 촉구 여론전 펼치는 野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하는 등 여당의 데드라인 압박에 응답 / 여당,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공수처법 단독 개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는 등 여당의 데드라인 압박에 응답했지만, 여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공수처법 단독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국민의힘은 최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넘기지 않으면 단독으로 모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라고 뉴스1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은 비토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전략과 더불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더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명분획득 차원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특검에 난색을 보이며 공수처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일단 공수처 구성은 구성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동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모든 패를 꺼내든 셈이다. 더이상 양보할 수도, 양보할 여지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 지연작전을 펼 것 이라며 단독 모법 개정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건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야당 패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법 개정 처리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데드라인을 정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반발하지만 현실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 힘은 우선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배정된 추천위원 2인을 강제적으로 빼앗겠다고 개정안을 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 한다"며 "벌써 추천위원으로 이름 오르내리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폄훼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 후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철야 릴레이 규탄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여론전에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은 43.6%, 공수처 출범은 33.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이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협상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펴면서 국민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여당이 시한을 앞세워 협상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연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모두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경제3법 등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모법 개정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독일 순방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구성되면 사실상 비토권이 보장된다. 그러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다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도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 "그래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