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관리 부실로 피해 커졌는데… 정쟁에 밀려 피해자 구제는 뒷전

문제점 인지 하고도 조치 안 취해
정·관계 연루 의혹에 공방만 계속
“구제 위한 실질적 논의해야” 지적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뉴시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거치며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정·관계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작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 발생했다. 첫 환매연기는 2018년(10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모펀드 환매연기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환매연기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자산운용사 설립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고, 펀드도 사전 등록 대신 사후 보고 하도록 해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완화했다.

그 결과 터진 것이 DLF·라임·옵티머스 사태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있어 당국이 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지난 3월 옵티머스를 포함한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모니터링했는데,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들여다본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팔린 옵티머스 펀드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올해 봄에 옵티머스 펀드 조사가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판단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은 데 대한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옵티머스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펀드가 계속 판매된 건 (금감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투자자들은 “피해 구제는 뒷전”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피해를 본 건 개인인데, 정·관계 게이트로 흘러가며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서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서 라임 CI펀드를 가입한 한 투자자는 “요즘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섭다”며 “이대로 정쟁 싸움을 하다 피해자 구제는 그대로 잊힐 것 같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경임 사모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 간사도 “판매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가 중요한데 사건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