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상규명 위해 필요” 野 “추미애의 ‘칼춤’”

여야 ‘수사지휘권 발동’ 공방
민주당 “야당은 무분별 정치공세 자제를”
국민의힘 “대통령은 秋장관 즉각 경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20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조치였다며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임 사태 수사에서 윤 총장이 제외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하게 하는 반면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 장관의 ‘칼춤’이라 표현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며 “지금 이러한 상태서 ‘추미애 검찰’, ‘친(親)추미애·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를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 총장이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입시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다. 재판장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