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與 저격한 금태섭 “‘검찰개혁’ 구호 남용”

최근 SNS 등 통해 잇단 쓴소리
“檢개혁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은
경험 부족과 노골적인 편향인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사진) 전 의원이 24일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곗거리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의원 시절 당 내 ‘쓴소리’를 담당했던 그는 최근에는 부쩍 소셜미디어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권이 엇나갈 때마다 꼬집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입닥치고 있으라고 한다”며 ‘강압적’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 부족과 미숙함,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핑곗거리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을 하려고 검찰에 과도한 힘을 실어줬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을 임명해 동력이 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금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2017년 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일했는데 청와대 인사로부터 그해 말까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해당 인사가)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하는 모습이 되면 우리는 개혁세력으로 보이고 저쪽은 수구세력으로 보일 것 아닌가.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진짜 개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혹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