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홍 의원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늘리자는 이 지사는 더 문제다"

김 교수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 지사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혹시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3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함께 비판했다. 차이라면 홍 의원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이 지사를 향해선 큰 소리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도 문제지만,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재명 지사는 더 문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우선 홍 의원에겐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에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마저 반대한 홍 의원은 역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를 불러세운 김 교수는 "이 지사 주장은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니까 빚은 더 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우선 "2016년 627조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즉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는가"라는 것.

두번째 이유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축화폐 국가가 아니어서 경제위기 때 원화를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고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같은 대혼란이 왔다"는 예를 들었다. 기축화폐 국가의 경우 화폐유통량을 늘려도 소화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또 김 교수는 "공기업 부채, 군인 공무원 및 국민연금 충당, 복지비용. 통일비용도 결국 국가부담으로 OECD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연금비용도 폭증함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도 아울러 제시한 뒤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하락국면에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상환능력이 없게 돼 (국가 파산사태를 맞는다)"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 지사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혹시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다"고 이 지사를 몰아 세웠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