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놓고… 국책연구기관 vs 이재명 지사 '정면 충돌'

이 지사 “얼빠진 보고서, 관련 연구원들 문책하라”
연구원들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 부작용 낳을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역 화폐의 ‘폐쇄성’을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놓고 “얼빠졌다”면서 관련 연구원들 문책까지 요구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조세 및 공공지출 분야에 관한 정책 수립을 돕고 있다. 

◆연구원 “지역화폐는 보호무역 조치” vs 이 지사 “얼빠진 보고서”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려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해당 연구원의 보고서가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0∼2018년 사이의 연구내용을 현시점에서 내놓은 취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 화폐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또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연구내용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 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종합시장에서 안병철 권선1동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희망봉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 연구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vs 이 지사 “조사와 문책 필요”

전날 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핑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발행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분석한 자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의 지역 화폐 발행 총액이 늘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에 비유했다.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소비 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으로 지역화폐가 확대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 등의 손실만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시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했다.

도 안팎에선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가 이 지사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 9일 도청사에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발표하는 등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에 매진해 왔다.

경기도가 선도한 1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도 한시적 지역화폐로 이뤄져 성과를 거뒀다는 게 자체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거부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정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