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 때리기’ 나선 조국, “공수처 왜 필요한지 보여줘”

SNS서 檢 비리 언급… 재판 출석할 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접대 의혹 등 비리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앞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검찰이 내부 비리에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라고 물었다.

그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를 한 후 이 ‘누구’는 비로소 불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며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누구’는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 전 검사는 검찰에서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해 논란이 됐다.

이 글에 앞서 올린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조 전 장관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고래고기’ 편 영상을 링크한 뒤 “원정접대 의혹 검사 조사 없이 사표 처리,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할 때는 검찰을 향해 “감찰 대상자(유 전 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역시 진 전 검사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