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정 부담 큰데… 장관직 신설 가능할까

정무장관, 1997년 IMF 외환위기 계기로 폐지 / 文대통령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겠다” 약속 / 국회 떠나는 여당 중진들 위한 ‘배려’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 후 내각 및 참모진에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협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이때 장관 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무장관직 신설을 통합당 주 원내대표이 제안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자리가 생겨나면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야당 간의 소통은 지금보다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오랜 국회의원 경험 등을 토대로 여야 사정에 모두 정통한 중량급 정치인이 정무장관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의 ‘의중’을 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나 야당의 ‘민원’을 청와대 및 내각에 전달하는 것이나 모두 한결 쉬워진다.

실제로 정무장관직을 둔 역대 정부에선 모두 대통령과 ‘직접소통’이 가능한 유력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전두환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6공 노태우정부 때에는 ‘킹메이커’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을 거쳐갔다. 김영삼(YS)정부 시절 YS는 핵심 측근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을 정무장관에 기용했다.

YS정권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여야를 두루 경험한 홍사덕 전 의원이 정무장관에 임명돼 YS정부에서 김대중(DJ)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 재정전략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 개입을 부른 외환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론’이 힘을 얻으며 DJ는 1998년 정무장관직을 폐지했다. 이후 이명박(MB)정부 시절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정무장관이 잠시 부활해 역시 MB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무장관 자리는 다시 없어졌다.

문제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정무장관이 폐지된 점에서 알 수 있듯 장관 자리 하나 더 만드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는 요즘 장관직 신설은 분명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국민들은 소득 감소나 실업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데 정작 정치권은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 25일 국가 재정전략 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었다.

4·15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들 배려 차원의 ‘위인설관’이란 시각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여의도 정가에선 20대 국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민주당의 재선∼4선 의원들 이름이 벌써부터 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