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檢 감찰 강화’ 공식화한 날… 尹, 秋에 찍힌 광주지검장 만나

秋 법무장관, 검사장회의 연기 후 조직통제 나서 / 부장검사 이상 간부 감사 전담 / 법무부 ‘감찰3과 신설’ 입법예고 / “임시조직 정식직제화” 의미 축소 / 尹, 두 번째 순시지역 광주 찾아 / 이성윤 비판한 문찬석과 재회 / 수사·기소 검사 분리 질의 ‘침묵’

15년 만에 광주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맨 앞)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뒤 광주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뉴스1

부장검사 이상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전담할 부서가 대검찰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임시조직을 정식 직제화하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년 만에 광주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해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법무부는 20일 검찰3과 신설에 따라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의 상정,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3과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파악해 온 특별감찰단이 정규조직으로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 검찰 간부 비리가 이어지자 2016년 10월 이들의 비위활동을 살필 특별감찰단을 구성했다.

검찰 내부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감찰을 맡은 감찰1과와 사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찰2과가 있다. 감찰3과가 정식 직제로 편입되면 허정수 특별감찰단장이 감찰3과장으로, 전윤경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배치돼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추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부통제 등의 단어를 섞어가면서 검찰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 외에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감찰 1·2·3과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대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법무부는 또 해외로 도피 중인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를 맡은 국제협력단을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해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담당관에는 기존 국제협력단장을 맡은 구상엽 검찰연구관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직제 신설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고, 과장 인력과 담당관 인력을 하나씩 늘렸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광주를 찾았다. 윤 총장은 지방검사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을 순시하고 있다. 광주는 부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검찰 간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뉴시스

윤 총장은 지방 순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측근들과 재회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광주에서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을 만났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윤 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윤 총장의 지시를 세 번이나 어긴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던 인물이다.

윤 총장은 광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15년 만에 다시 광주에 와 반갑다”며 “15년 전 딱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광주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에 발맞춰 검찰도 변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추와 공소유지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판 준비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도 넘는 변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