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與, '임미리 고발' 언론·표현 자유에 재갈 물린 것"

"교육부, 좌편향 역사교과서 비판한 이명주 공주대 총장 임용 거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한 것과 관련,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냐'고 꼬집었다"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립공주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된 이명주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를 두고 "이 교수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도 명백히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을 (거부) 사유로 내세울 수 없으니 교육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 정권이 하는 바로 이것이 교육적폐"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4 [e-mail]/2020-02-14 09:09:2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하자 민주당이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반대해 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고, 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적용이 아니다'라며 한 발 뺐다. 꼼수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로 얼버무리려는 것"이라며 "'국민 밉상'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