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부터 ‘신종코로나’까지… 역대 정권 전염병 대처 어땠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가 8일 오후 기준 24명까지 늘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30여 일 만이다.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론 3만40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염병은 정권에 골칫거리다. 확산 속도만큼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도 빠른 속도로 퍼진다. 장기집권을 꿈꾸던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우한폐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도대체 시진핑 주석은 어디에 있느냐”는 비난 여론의 중심에 놓였다.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003년 노무현정부부터 현재 문재인정부까지 공교롭게도 전염병이 유행했다. 참여정부 때에는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이명박(MB)정부 때에는 신종플루(H1N1)가 각각 유행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위협적이었고 현 문재인정부 들어선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부는 각각 어떻게 대처했을까.

2003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방역 평가보고회’에서 훈포장을 받은 유공자 22명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감염자 3명 뿐…WHO “모범 예방국” 호평

노무현정부는 사스로부터 상당히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다. 사스는 2003년 2월 중국 광둥성(廣東省)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3월16일 국내에서 사스 경보가 발령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114일간 방역이 시행됐고 7월7일 종료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사스정부종합상황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위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이후 전국 240여개 보건소가 중국 등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 23만명을 모두 전화로 추적·조사했다. 이외에도 항공기 5400여대와 선박 약 1만척에 탑승한 90만여명에 대한 검역을 벌였고 항공기가 착륙하면 탑승객이 비행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의료진 등이 기내로 직접 들어가 열감지기로 체온을 쟀다.

그 결과 사스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감염자만 3명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스 감염자는 8273명이었고 사망자는 775명이었다. 한국 정부의 대처에 WHO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인정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09년 11월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된 서울 마포구 상지초등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마친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MB정부 ‘초기 대응 합격점’·박근혜정부 ‘대응 실패’

MB정부의 경우 신종플루 유행 때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 2009년 3월 미국에서 신종플루가 최초 발병하자 정부는 4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MB정부의 경우 확진자 발생한 이후 첫 한 달 동안 41명이 감염되는 정도에 그치며 초기 대응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만큼 확산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결국 한국에선 감염자 76만여명·사망자 41명을 기록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6월 17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메르스 대응 비상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반면 2015년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실패 사례로 꼽힌다. 특히 ‘컨트롤타워의 부재’란 지적이 뼈아팠다. 정부는 2015년 5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했으나 이후 대책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복지부 차관, 다시 복지부 장관으로 계속 바뀌며 혼선을 일으켰다. 또 청와대 메르스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 비슷한 성격의 각종 태스크포스(TF)가 생겨나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처럼 현장의 혼란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이 과도한 불안을 막는다는 이유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 등 감염자의 자세한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되레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 결국 WHO 기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확진자 1599명·사망자 574명이 나온 가운데 한국은 확진자 186명·사망자 36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문재인정부, “평가 시기상조…의료단체와 갈등은 문제”

문재인정부의 우한페렴 대처는 어떨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중국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제한 조치를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빚는 것은 문제란 평가다.

지난 2일 정부는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만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단체는 충돌을 일으켰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난 5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한적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제 사회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한폐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양성으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24번 환자(우한 교민)의 경우 지난달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뒤집힌 인물이다. 8번 환자와 20번 환자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유입 차단인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나 지역을 넓히고 중국 전역까지 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