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세계일보

정 총리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
"권력기관 상호간·내부 견제·균형 필요…국가수사 총역량 유지해야"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검경·법원·학계 의견 듣고 완성 당부, 총리가 관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31 kimsdoo@yna.co.kr/2020-01-31 11:45:3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또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