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진영 행안부 장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추진"

‘경찰권 비대화’ 우려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찰 개혁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같은 취지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경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고강도 자체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