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자위대 일방통행식 파병에 ‘국회경시’ 논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자위대 중동 해역 파병을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국회는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과 관련해 폐회 중임에도 17일 중의원(衆議院·하원)·참의원(參議院·상원) 관련 위원회를 열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각료 회의에서 자위대 파병을 결정하고 지난 11일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2대가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기지를 출발해 북아프리카 지부티 기지에 이미 도착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중동 해역에 파병되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이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아사히신문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분출고 있다”며 “(자위대) 파견의 의의나 자위대원의 안전확보 문제에 대해 의문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 의원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국회 논의를 아주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을 질책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 위원회에 출석해 중동 파병과 관련해 질의다 5시간 동안 계속됐다. 고노 방위상은 국회경시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 심사를 비롯해 확실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자위대 파병 검토를 공식 발표했으나 이후 열린 임시 국회에서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다가 국회가 폐회하자 지난달 27일 각료 회의를 열고 자위대 파병을 결정했다. 지난 11일에는 초계기 2대가 지부티로 향해 20일부터 작전에 들어간다.

도쿄=김청중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