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장관 “韓,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WSJ에 공동기고문… 분담금 인상 압박/ 정은보 “美와 호르무즈 파병 논의 안해”

폼페이오(왼쪽), 에스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의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나는데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두 장관은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분담금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면서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측에 설득하고 있지만 구체적 무기 관련 사업이나 한국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