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vs ‘완화’… 불붙은 총선 부동산 공약 경쟁

민주, 종부세 법안 2월 처리 추진 / 丁 총리 “부동산 우격다짐 안 돼” / 한국 “재건축·대출 쉽게” 맞불 / “정부, 집 거래자유까지 간섭” 비판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꺾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권이 부동산정책을 쟁점화하자 자유한국당 역시 부동산 공약으로 여권에 맞불을 놓고 있다. 부동산이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발언이 초래한 파문을 다소 진정시키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 “굉장히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라며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다소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부동산 논란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2월 중 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보유세가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부동산 논란에 맞불을 지피는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18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총선 주택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단행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주택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다”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