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화에 가까운 숙청” vs 민주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여야 ‘검찰 인사’ 놓고 첨예 대립 / 이인영 “특정 인맥 편중 균형 잡아” / 황교안 “친문체제 위해 檢 무력화” / 정의당도 “국민 우려 크다” 비판 / 한국, ‘공수처 폐지’ 공약 내세워 / 與 ‘4+1’ 공조로 본회의 개의 강행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애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7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여야는 본회의 ‘반쪽 개의’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검찰 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을 두고 ‘항명’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숙청’, ‘친위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맹비난하며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적극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원내대표, 황 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남정탁 기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론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여론이 민감한데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바꾸는 것이 정의구현으로 비칠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뒤숭숭한 검찰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주요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전원 교체되면서 검찰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층별안내판. 정필재 기자

또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 나왔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로,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검찰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대표는 “표적·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