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내 명 거역했다”에 한국당 “왕정국가 사냐” 일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갈무리

현 여권 수뇌부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열 사단 해체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며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왕정국가에 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인사폭거를 자행한 문(文)정권이야 말로 민심을 거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극에서나 볼법한 단어가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라며 “어제의 인사폭거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어이없는 자평도 덧붙였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며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이미 결정 내버린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 30분 전 일방적 통보라는 구색 맞추기로 국민을 눈속임하더니, 버젓이 국민 앞에서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 똑똑히 들으시라”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야말로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명을 거역했다. 이 정권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친노ㆍ친호남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지역 안배·기술안배를 했다”면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