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심야 협상도 끝내 불발…“이견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협상을 위해 재개됐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오후 9시30분쯤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1시간30분 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18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요 논의 내용 중 회담에서 합의에 이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이미) 알려진 정도의 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3당 대표 차원의 추가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관측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협의체는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cap) 등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중등록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30석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 등 선거법 관련 쟁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선거법 관련 논의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장 큰 견해차를 보여왔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중재안으로 거론된 이중등록제 도입을 두고 각 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받았지만,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수준까지만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회담 종료 후 이 원내대표와 따로 남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