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 두 개의 재판?… 法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vs 檢 ‘추가 기소’ 강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2건 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런 행태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중 하나만 동일하면 (공소장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범행이 있었다고 보고,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지난 9월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하나의 범죄사실을 두고 두 번의 기소를 한 것이 적절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음 기소한 건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이를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로서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범행을 ‘한 건’의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한 만큼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반론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그와 관련된 행사·업무방해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이뤄진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심리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건은 공소기각이 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만 유무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 절차가 실익 없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