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 장거리 발사 중단 약속 지켜라”

북한 “저들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왜 못하게 하나”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이 1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번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신호나 경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거론한 것이다.

번 부참모장은 북한의 최근 행보 속에 미 국방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취소가 선의의 신호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북협상 공간 제공을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번 부참모장은 이어 “한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으나 군 대 군의 관점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의 카운터파트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 유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 중대 차원 등의 훈련이 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 부참모장은 몇주 내에 연합훈련 유예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준비태세 유지와 훈련 일정, 매일의 상황과 관련해 늘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려한다”고 원론적 답변만 유지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더는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해 대북 관여 정책을 편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봐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더이상 이런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상기시킨다”며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그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자 북한핵은 어느 나라도 진정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긴 목록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그들의 번영과 평화, 나머지 모든 것을 돕기 위한 또다른 길을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유엔을 가리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에 찬사를 보내며 큰 경제적 비용과 다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살펴봐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미중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에 대한 중국의 군사기술 보급과 관련, 중국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확산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