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여야 ‘실세’ 나눠먹기였나…예산안 ‘실속’ 챙긴 의원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 협의체에서 각 당의 대표로 참여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동참한 의원들이 ‘실속’을 가져간 것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런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 경기 구리시에서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2억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에 9억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을 증액했다. 군산시 신덕∼개정 도로 확장·포장에 1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에 10억원도 반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정부안 2억3900만원에 20억원을 증액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전북 익산을에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7억2500만원,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정부안에 없던 10억원을 따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 외에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북 정읍고창군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한 장병완 의원도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예산을 챙겼다. 광주-강진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정부안 1천513억5천900만원에 230억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비로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