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쪼개기 임시국회’ 선택 임박… 한국당에 남은 카드는?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 결단 임박 / 이인영 “한국당, 199개 필버 신청 취소 / 다시 않겠다는 확약해야 원포인트 국회 / 마지막 선의 거절 땐 법이 정한 절차로” / 정기국회 종료후 필리버스터 재신청 못해 / 임시국회 소집 반복하면 법안처리 가능 / 정의당·평화당은 공조체제 호응 선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지난 4월 ‘동물국회’를 불사하며 상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결단을 앞두고 막바지 숙고에 돌입했다. 여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거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이기에 현행 국회법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야권공조 복원을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한국당이 취소하고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마지막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與 의총… 한국당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는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때의 충돌로 의원 6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에게 민주당과 친여 야당의 공조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점을 의식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3일까지 한국당과 집중 협상에 나선 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전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이) 그래도 여당이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원내대표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인다면 협상 폭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에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협사하자"고 말했다. 뉴스1

단식 끝낸 두 최고위원 부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끝낸 신보라(앞줄 왼쪽 두번째), 정미경(앞줄 오른쪽 두번째) 최고위원을 부축하며 이동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한국당은 현재 필리버스터 카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이 ‘쪼개기(살라미) 임시국회’를 진행할 경우 이 전술 또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을 회기 종료 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일부 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한다. 그렇게 국회를 마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면 한국당은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정기국회 폐회 후 열리는 임시국회는 통상 30일간 진행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국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 각 회기마다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야당도 4+1 공조체제에 호응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저는 4+1 대표자 비상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무 복귀 황교안 “패트 악법 꼭 저지”

자유한국당은 2일 단식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대표를 선두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 저지에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국회 파행을 초래했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여론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대 악법(선거법·공수처 설치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당무 복귀 일성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천명한 셈이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날부터 당무도 단식 농성을 벌였던 청와대 앞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을 해온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황 대표의 권유 끝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와 함께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공개토론를 열자고 제안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사과와 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당 일각에선 본회의에 오른 법안 중 수정안부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을 이용해 ‘수정안 무한 발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투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시간을 조금 더 늦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날 의총에서 해당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군소 야당 4곳과 ‘4+1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아마 연동형비례제를 해서 만들고자 하는 다당제 국회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며 “이제 예산도 ‘4+1’에서 하겠다고 한다. 예산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현미·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