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靑 특감반원 사망’ 일파만파… 靑 "검찰이 압박" 檢 “압박 없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 가 / 고인, 심리적 압박에 극단 선택 / 동료에 힘들어질 것 같다 말해” / 檢 “압박 안해… 절차따라 수사 / 靑, 사실보단 정치논리로 접근” / 민주당, 대응 놓고 신중론 우세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 출신 A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심리적 압박” 檢에 반격 VS 檢 “압박 없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백원우 특감반원’ 출신 A수사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A수사관 죽음은 검찰과 언론, 야당 탓이라는 얘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특감반원에게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관련 내용을 흘린 게 아닌가 하는 내부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A수사관에게 전화를 많이 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검찰·야당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별동대’의 존재를 부인하며 “2017년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전직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 담당자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것도 김 전 시장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현장 청취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극단적 선택을 한 A수사관과 함께 일한 B행정관의 말도 전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B에게 전화해 “검찰이 오라고 한다.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는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C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검찰의 ‘별건수사’, ‘강압수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은 별건 수사로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 A씨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임비서관 조력 가능” 발언, ‘월권’ 논란

한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이 다른 비서관실 업무에 조력할 법적 근거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의 업무들은 명확하게 물과 기름을 구분해 내듯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청와대가 검·경의 ‘고래고기 사건’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직원들이 알아봤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를 민정비서관실이 침범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검찰 측에선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대변인의 ‘선임비서관실 조력 가능’ 논리는 사실상 직제·권한 구분을 무력화하는 ‘월권’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됐던 직권남용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전반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하다. 우상호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너무 왈가왈부해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의원총회에서 전해철 의원은 “검찰이 개인 비리를 갖고 (고인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송영길 의원은 “당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특감반,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 방문은 거짓말"

“특감반원들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을 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후 쫓겨난 ‘김기현 수사팀’ 직원들을 다독이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비리첩보 사건 수사’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청와대가 “기관 간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하러 갔다”는 해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018년 1월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별동대’로 불린 특감반원들은 고래고기 수사를 담당하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아니라 ‘김기현 사건’을 수사하던 지능범죄수사대 팀원들을 만나고 갔다”며 “검찰 쪽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유모씨와 건설업자 김모씨를 꼽았다.

'선거 무효소송' 의사 밝히는 김기현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전 시장은 “유씨가 본인 입으로 황 전 청장을 5∼6번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기관의 장도, 회사의 대표도 아닌 정당 활동하는 사람이 유력인사를 거리낌 없이 만났고 ‘김기현 수사가 총선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유씨가 (선거개입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A 전 장관의 울산지역 지지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김기현 문건’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 대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을 힘들게 지내는데 잘 지내고 있냐’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런 기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제 측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성모 전 경위랑 500여회 통화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이날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농단’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를 겨냥해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준·최형창·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