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원인 전신주 2년간 방치‘ 한전에 피해 주민 “책임자 구속해야”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한전 "이재민 피해 보상 신속 이행" VS 피해 주민 "한전 봐주기, 재수사해야"

20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법 속초지청 앞에서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의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지난 4월 일어난 동해안 산불은 고압전선의 노후화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실 시공 등에 인재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한전 등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끝마친 데 대해 피해 주민들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7명과 관리 시공업체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사업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의 노후, 부실 시공 및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전선이 끊어져 산불 원인을 제공한 문제의 전신주를 포함해 일대의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을 2017년 수립하고도 2년여간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일기 속초·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실화도 아닌 업무상 실화라니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익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은 ”다음 협상에서 한전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제시하는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한전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산불피해 보상 문제를 둔 6차 협상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김경혁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자의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상과 소송 등에 영향이 미칠 것이기에 검찰을 상대로 집회와 항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6개 비대위는 앞으로 자체 회의 후 연합집회 등을 통해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전은 경찰 수사 결과 산불에 대한 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재민 보상과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며 ”지난 11일 기준 선지급 보상금은 715명 12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비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강풍 지역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보강형 전기공급 방식 개발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통해 설비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4∼6일 고성·속초(1267㏊), 강릉·동해(1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 4022개에 해당하는 287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모두 1291억원에 달하고, 658가구 1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망 2명과 부상 1명 등 3명의 인명 피해도 났다.

이에 571억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금되는 등 국민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