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지소미아·모병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은?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남·북,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모병제 논의까지 이어지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C 겸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MBC(문화방송)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화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일본과 노력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될 길”이라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관계…전쟁의 위험은 제거됐고 대화국면에 들어서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지금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고 (남북이) 대화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성공한 건 아니고 평화가 다시 언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대화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보면 70년 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린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하고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3차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도 훨씬 더 (대화의)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 제공…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아무런 사전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거해 말하자면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 중”이라고 꼬집었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캡처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할 길…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고,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 수를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한다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모병제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