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 경기 부양수단으로 안 써”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 “시장 불안땐 더 강력한 방안 강구” / “집값 안정화 되고 있어”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은 취임 이후 줄곧 올랐는데 지방은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안정이라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사용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가중되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집값에 대해선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8·2 대책과 9·13 대책에 이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극약 처방’으로 불린 가장 최근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에 대해선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시장에 내놨다.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세 급등 단지 등에서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상시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과거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대화에서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낙관론도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선 전월세 가격도 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만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 꿈이자 목표인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은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말씀 주신 것 잘 참고하겠다”면서도“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내놨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등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될지도 관심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