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야당 탄압용 주장 안 맞아… 윤석열 믿는다” 강조 ['국민과의 대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과 함께 / 공수처 꼭 필요… 민주적 통제 강화 / 檢내부개혁 윤석열에 힘싣기 / “조직문화·관행 스스로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지 묶음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검찰개혁 계기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조 전 장관 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MBC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공수처 두 가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대해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야기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고위공직자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쪽 인사들)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때는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광화문·서초동 집회로 갈라진데 대해서도 “(검찰개혁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며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한”면서 “그점에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검찰 견제기능이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을 말하자면 제어할 수 있고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됐다”고 거듭 그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고 무소불위 기구라 인식돼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많은 일과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상조(오른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19일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불거진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설을 진화하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고강도 ‘셀프개혁’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자체 개혁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민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