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범법자가 범법자 대리 조사하겠다는 나경원, 염치 없고 뻔뻔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검찰 조사 받은 나경원 비판 / “형법체계상 그런 것 없는데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오히려 제가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기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주는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연합뉴스

이 대표는 또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으로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대로 응한게 없다. (임기가)한 달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아마 본회의 부의된 법안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 자체를 진흙탕벌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나 원내대표가 임기 내내 여당 발목을 잡으며 제대로 협조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을 대리 조사하겠다는 건 또 하나의 범법 행위”라며 “더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발된 한국당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고,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