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 인력충원 이견 커 장기화 우려

2020년 3조2교대서 4조2교대 변경 / 使 “1865명 증원”… 勞, 4654명 요구 / 1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감사원 “코레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사진=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11∼14일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철도인력 충원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출퇴근·광역·화물 열차 운행 감소 등에 따른 국민과 산업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근무제도 개편과 이에 따른 인력충원, 인건비·수당 정상화, SR 통합 등을 통한 철도 공공성 확보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현재 3조2교대인 근무방식을 내년부터 4조2교대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인력충원 규모를 놓고 철도노사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코레일은 직무진단 결과로 나타난 1865명의 증원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4654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 SR통합 요구도 정부에서 현재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이라 코레일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자칫 2016년 74일간의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시간은 92.5%, 퇴근시간은 84.2%로 운행할 방침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로 유지할 예정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31%로 운행한다.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춘다. 광역전철이나 일반열차 등은 4주 이후에도 기존 목표 운행률을 계속 유지한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는 20일부터 파업 종료일 다음 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결산감사 보고서에서 코레일이 지난해 법인세 수익을 실제보다 3942억원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e-mail]